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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에서 연일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동의 한 대형 아파트는 올해 초 128억 원보다 40억 원 낮은 88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출 규제에 더해, 8·3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겠다고 예고한 영향이 크다. 반면, 강남 3구를 뺀 22개 자치구는 모두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성북·서대문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 강세이고 경기 인접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갱신계약이 늘면서 신규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른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곳들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 원인을 인허가 급감에 따른 공급 감소로 진단한다.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공급 전격전” “닥치고 공급” 같은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부패 우려가 작고 속도가 빠르다며 LH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릴천지릴게임 . 그러나 공급 속도전에는 빠진 것이 많다. 문제의 핵심은 높은 땅값과 고비용 구조 탓에 청년·서민의 소득과 집값이 크게 벌어졌다는 데 있다. 기존 주거지에서 닥치고 공급을 밀어붙이면 저렴한 주거지가 사라진다. 집주인보다 훨씬 많은 세입자가 갈 곳을 잃고 전월세 불안은 깊어진다. 초고층·초고밀 단지는 기반시설의 공공 부담을 키우고, 한꺼번에 노후해 인구가 줄어든 미래세대에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 정비사업은 토지주의 이익을 동력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목표는 사업이익의 극대화이지,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작고 낡은 집을 20억 원짜리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구조는 공공이 시행자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장。으로 홍보할 정도다. 민간은 부패하고 공공은 공정하다는 이분법도 맞지 않다. 오히려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두고 주민 갈등의 불씨가 하나 더 생긴다. 서울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는 곳이 흔하다 아쿠아슬롯2 . 그래도 팔리는 것은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고, 이 높은 가격표가 다시 개발사업의 동력이 된다. 분양가 통제 없이 금융 지원과 용적률 완화가 되면 땅값부터 오른다. 땅주인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를 공유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극소수 투기 범죄자만의 탓이 아니다. 불안과 욕망이 뒤섞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값 상승 기대를 선동하여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과 아파트를 팔아야 이익을 보는 건설·금융업계가 부추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97%는 3억 원 이하였다. 공동주택의 91.6%는 6억 원 이하다. 주거정책의 중심은 주거약자인 서민과 청년의 주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있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를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공급 확대는 군사작전처럼 해서는 부작용이 크다. 수요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주거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살피며 가야 한다. 속도보다 순서가 먼저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