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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면서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과세가 유예된 기간에 해외 가상자산 정보를 촘촘히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 준비 미흡 등으로 정부가 네 번째 유예 방침을 밝히며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졌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상자산 과세 때 도입하기로 한 최장 3년간 ‘손실 이월공제’다. 종전 정부 과세안은 같은 해 발생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1년간 손익을 통산해 나온 순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코인 투자로 첫해 1억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 손실인 상태지만, 두 번째 해에 번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 1045만원을 내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하지만 2029년부터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전체 손실은 5000만원이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코인 거래로 손해를 보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을 2032년 수익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이다. 손실이 아닌 수익을 내도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2029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가 2030년에 2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면, 이월공제가 없는 경우 세금 385만원을 내야 한다. 이월공제 적용 시 세금은 165만원으로 57.1% 이상 감소한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감안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추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기본공제액 상향과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 통산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월공제 대상에 2029년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코인 거래로 확정된 손실은 3년 뒤인 2029년 수익과 상계할 수 없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수익·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8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코인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9년 거래분을 대상으로 2030년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문턱이 남았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액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투자자들이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매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거래내역을 취합해 손익을 계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납세자의 신고 부담뿐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 행정 비용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을 고려해 기본공제액을 최소 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본공제액을 높이면 소액 납세자가 줄어 행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가상자산과 주식 등 서로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자는 요구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고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두 손익을 상계할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 아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처럼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게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ollow n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