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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의 모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이른바 '체액 테러'를 한 혐의로 입건된 10대가 강제추행 미수 등 혐의로 송치됐다. 당초 해당 10대는 재물손괴 등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던 10대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6월5일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다. 사건 이후 B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메가몰릴게임 . 다만 경찰은 수사 초기 A군에게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피해자 B 교사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만큼, 타인의 물건에 체액을 투입한 행위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타인의 음료 등에 정액 등 체액을 몰래 넣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게 그간 우리 법원의 판례였다.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이같은 기존 판례를 뒤집으며 상황도 반전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이 2024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알라딘릴게임 해당 사건 피고인인 B씨는 2024년 7월 20대 여성 C씨가 운영하는 한 카페를 방문해 일면식도 없던 C씨의 커피잔에 본인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았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C씨는 속을 게워낸 뒤 공황장애를 진단받았고, 카페까지 페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반드시 항거를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가 이를 먹도록 의도한 행위인만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이에 경찰 또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군의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은 .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송치했다. >릴짱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