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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의 노력 끝에 그동안 막혔던 행정이 오늘로 모두 해결돼 감개무량합니다.”
3일 오후 4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그동안 대지권 미등기 해결 활동을 이끌어 온 이라희솜 덕이동 등기협의체 회장은 조정서 서명 후 “관계기관 모두 하나로 뭉쳐 힘을 합해 이뤄낸 이 결과가 대지권 등기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와 고양시는 이날 조정서 교부를 통해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5천159세대의 16년 염원인 대지권 등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은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기부채납을 비롯해 국유지 무상귀속, 일부 토지 중복지적 등의 이유로 준공이 안 돼 아직까지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정) 국회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김일호 덕이동 총연합회 부회장, 이라희솜 덕이동 등기협의체 회장, 심병욱 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장, 여야 시·도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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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는 경과보고 및 조정서 낭독, 이의 여부 확인, 조정서 서명 및 교부 순으로 이뤄졌다.
대지권 등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지적 중복 등록의 출발은 1982년 고양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양군이 토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를 빠뜨렸고 이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까지 겹치면서 같은 위치의 땅이 지적도상 중복 등록됐다.
중복 면적은 전체 사업구역 65만7천여㎡ 가운데 358㎡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구거, 즉 물길로 쓰이는 토지와 조합 측 토지가 겹쳤다.
중복지적 토지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해결에 난항을 겪자 주민들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십여 차례 현장조사와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 9월 23일에는 정일연 위원장이 직접 현장간담회를 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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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로 이뤄진 조정의 핵심은 보상과 기록 정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와 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평가액을 평균 내 보상금을 정하고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중복된 지적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말소를 신청하고 시는 이를 정리하기로 했다.
시는 과거 지적행정의 과실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보상금 분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조정을 이끌어낸 정 위원장은 “권익위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관계인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 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11월 중 중복지적 해소를 목표로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서 서명이 곧 등기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확정측량, 준공인가, 환지처분공고, 환지처분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각 세대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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