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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는 문제가 있었고, 조 대법원장도 사퇴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한 불만이 대법관 인사 개입과 대법원장 퇴진 압박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던 판사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반기를 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개혁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란 막겠다며 권한남용…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른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여권이 내란세력의 복귀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대법관 임명과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글북릴게임 . 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강제하는 권한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논의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사퇴했어야”… 사법부 책임에도 날 선 비판 정 부장판사는 과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로,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침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여권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여권이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다신게임 .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역시 도입이 마땅치 않지만 운영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판결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과 정치권이 법관 인사 및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특검 불기소·각하 뒤 국정조사…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국정조사의 초。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존 특검 수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법원 내부서도 공개 논쟁… 사법독립과 신뢰 회복 충돌 정 부장판사에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도 법원이 검찰처럼 조직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과정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반론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비판하면서도, 정치권이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권을 향해 “부디 이성을 갖고 그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등 혐의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