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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라는 새로운 재정 변수에 직면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전국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보전하려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7.48%까지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20년째 제자리인 교부세율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한 경북 시·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이 기존 방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금 적립액은 158조4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청년·지방·교육 분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했지만, 기금 신설 이후에는 기금 전출액을 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게 된다. 야마토릴게임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은 529조3000억원이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산정 기초액 528조4000억원에 현행 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 지방교부세는 약 101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158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정 기초액은 370조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현행 교부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약 71조2000억원에 그쳐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감소분을 모두 보전하려면 지방교부세율을 27.48%까지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보다 8.24%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상 거론되는 2~3%포인트 인상만으로는 재원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율을 20.24~22.24%로 올리더라도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약 3조7000억~11조1000억원에 그친다.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19조4000억~26조8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전부터 제기돼온 지방재정 확충 과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행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묶여 있다 메가몰릴게임 . 이재명 정부도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포인트 인상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지방교부세율을 20.24~29.24% 수준으로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산정 기초액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인상안만으로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이번 논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은 지방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복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배분 재원이 줄어들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구원은 다만 지방교부세율 27.48%가 감소분 전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교 기준일 뿐 적정 교부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부세율 조정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할지가 향후 예산 심사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erif" 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