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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1 21:30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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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정치적 변화와 선거 결과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는다. 특히 오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과 대외정책 추진 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미국의 정책 여건을 고려해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안보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만 의회 역시 국방예산 심의와 입법, 행정부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확보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고,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한다면 기존 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권력 구도의 변화가 곧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나 한·미동맹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국가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기본 방향에서는 상당한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전략경쟁,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은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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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방위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제도적 동맹 협의와 다자 협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어 왔다.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어도 북한 억제와 역내 안정,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요 국방안보 현안이 정책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확보, 방위비 분담, 방산·조선 협력은 지속적인 협의와 이행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이들 현안은 연합방위체계 발전과 동맹 내 역할 분담, 미국의 해군력 재건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개별 현안의 단기적 성과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에 기초한 조율과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주요 현안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협력에서는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가 동맹의 공동 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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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및 조선 협력도 미국의 생산역량 확충과 해군력 유지에 기여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조선 협력은 함정 건조뿐 아니라 유지·정비와 공급망 강화까지 확장될 수 있어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맞닿는 분야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와의 초당적 소통도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주요 안보 현안의 전략적 필요성과 상호 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기존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가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더라도 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한국은 선거 결과의 단기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선거 결과보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실현하려는 양국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역량, 그리고 상호 신뢰에 달려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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