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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1 03:43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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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는 고교생들의 반란이 마침내 정부를 움직였다.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키워온 정부가 비로소 학생들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 26일 오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고교생과 대학생 대표들을 차례로 마티뇽 총리공관에 불러 면담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제시했다.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에서 80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누빈 지 이틀 뒤였다.
정부는 학생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100억 유로의 추가 재정과 대학입학제도 개편 등 10대 긴급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재원 동원, 대학입학제도 개편,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장학금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부스러기는 필요 없다." 그들은 정부의 제안을 이렇게 평가하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학생들과 총리
▲ 지난 26일 프랑스 파리의 마티뇽 총리공관에서 학생 연합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간의 회의가 끝난 후, 고교생 단체 ‘레 리세앙(Les Lyceens)’의 부회장 루이 르투블롱(가운데)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교생 단체는 고교생 노조연합(Union syndicale lycéenne), 레 리세앙(Les Lycéens!), 르누보 리세앙(Renouveau lycéen) 등이, 대학생 단체로는 UNEF(1907년 창설된 전통적인 좌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 L'Union Étudiante(2023년 UNEF에서 분리된 대학생 단체), FAGE(비정파적·실용주의적 성향의 학생단체) 등이 총리와 마주 앉았다.
정부는 현재 30명가량인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내년부터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원 836명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공립 고교에 교원 500명을 추가 배치하며, 직업·기술 교육과정의 정원 확대에 맞춰 해당 분야 교원 1200명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학생 지원 인력 500명 증원과 계약직 대체교사 920명 채용도 약속했다.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에는 50억 유로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요구들에 대한 답변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은 대학생 장학금을 월 200유로씩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며, 수혜자를 현재 전체 학생의 35% 수준에서 50% 선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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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장학금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현재 프랑스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은 주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8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장학생은 대학 등록금을 면제 받고 월 약 145~633유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쟁.이 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 지원 플랫폼 파르쿠르십(Parcoursup)이다. 학생들은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대학의 선발 관행을 비판하며, 파르쿠르십을 폐지하고 대학(Université)을 비롯해 BTS(기술교육기관), 그랑제콜 준비반 등 고등교육 전반에 25만 개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원 1만 5천 개 확대와 파르쿠르십의 투명성 강화, 2028년까지의 제도 대체를 약속하는 데 그쳤다.
2025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합격률은 91.6%, 일반 고교의 바칼로레아 합격률은 96.2%다. 합격한 학생들은 파르쿠르십을 통해 최대 10개의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바칼로레아 합격 지원자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입학 제안을 받은 학생은 93.5%, 그 제안을 실제로 수락한 학생은 전체의 약 81%였다. 즉, 제안 받은 학생 가운데 수락한 비율은 약 86.6%다. 바칼로레아에 합격하고도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기회는 학생의 기본권이니, 경쟁적 선발 대신 정원을 늘일 것을 요구한다.
대학생들의 요구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등 등록금 폐지와 주거보조금 지급 복원도 포함돼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19년부터 비유럽권 유학생(약 32만 명)에게 프랑스 학생(연 178유로, 2026년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2895유로)을 적용했다. 2026년에는 비유럽권 유학생에 대한 집세보조금 지급도 제한했다. 학생단체들은 이를 차별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중단과 폭력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법처리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진압 원칙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폭력 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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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4명의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한 적이 없다. 오직 힘의 논리에 기대어 권력을 지탱하는 정권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케이크 전체를 원한다"
▲ 24일, 마크롱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를 가득 채운 파리시민들.
ⓒ RIwan Tromeur
면담을 마친 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양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생 단체 레 리세앙(Les Lycéens!)의 부대표 루이 르투블롱은 "우리는 뭔가를 얻어냈다. 우선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의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기회를 열어주었다며 10월 31일과 11월 5일에도 시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연합(L'Union Étudiante)은 이날 날 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명히 밝혔다.
"이 모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저 보여주기식 발표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리에게 부스러기 몇 조각을 던져주고 사회적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마크롱 정권의 오만과 경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희생을 대가로 재정을 절감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약속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생활과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은 바로 마크롱 정부에 있다. (...) 그러나 청년들은 이미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다. 케이크 전체를 원한다."
이날 저녁, 파리10대학 학생이자 UNEF 조합원인 코펠리아 모로는 RMC TV에 출연해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 선발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필요한 돈은 전쟁에 쓰는 예산에서 조금 가져오고, 경제인연합(MEDEF)에 돌아가는 돈에서도 일부를 가져다 대학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정부가 몇몇 학생단체 대표를 총리실로 불러 작은 양보를 제시한 뒤 운동을 끝내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코펠리아의 발언은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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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세금을 내야 하며, 어디에 쓸 것인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지원하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데 쓸 돈은 있으면서,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는 왜 계속 축소해야 하는가? 왜 이 정부는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금고를 채우려 하는가?
파시즘이 문턱까지... 학생들의 경고
▲ "청년들은 사그라지지 않기 위해 불타고 있다" 정부에 맞서 격렬히 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 소녀의 피켓도 만날 수 있었다.
ⓒ 목수정
지난 24일 집회는 각별했다. 정부는 군대 동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으며, 노조가 주최하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터였다. 바스티유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전날 파리 남동부 외곽순환도로 인근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격앙되던 집회 분위기를 공포로 질식시키려는 정권의 의지가 엿보였다. 17일 집회에서 깨진 상가 유리창과 약탈 장면을 부각하며 평화적인 시위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리로 나왔다. 파리에서만 25만 명, 전국에서 80만 명이 다시 거리에 섰다.
"SIAMO TUTTI ANTIFASCISTI, (시아모 투티 안티파시스티 - 우리는 모두 반파시스트다)" 일군의 학생들이 수시로 이 구호를 외치며 지나갔다.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운동의 역사와 연결된 구호를 100년 뒤 파리의 고교생들이 이탈리아어 그대로 외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파시즘이 프랑스 사회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는 아이들의 경고였다. "파시즘은 제 권리를 주장하기 두려워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피켓도 보였다. 권력의 억압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결코 접지 말자는 서로의 다짐이었다.
"모든 학생은 존엄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리의 명문고 루이 르그랑 학생들이 파리 외곽지대의 학생들의 항의와 그들이 겪은 폭력을 보고 연대 파업에 나서며 했던 말이다. 연대는 놀라운 속도로 번졌다. 교사 부족 문제가 없는 학교들, 가톨릭계 사립 고교,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이처럼 10월 초에는 전국 약 1000개 고교가 이 싸움에 가담했다. 13일에는 전국 대학의 90%가 이 움직임에 참여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대체교사 3000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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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개 고교 가운데, 대체 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고교가 114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낙후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교육 불평등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긴축 압박 속에서 공공서비스 전반에 축적된 모든 문제들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프랑스 교육제도를 고발하는 학생들이, 역설적으로 그 교육제도가 길러낸 가장 훌륭한 시민들일 수 있음을 이들의 싸움이 보여주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든 등불을 따라 대학생들과 어른들이 나섰다. 마크롱 집권 말기에 이르러, 이땅의 민주주의는 집회의 권리마저 걱정해야 할 만큼 후퇴했고, 경찰은 권력의 사병처럼 행동했으며, 공공서비스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자각이 선명해졌다. 아이들을 따라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분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 불길은 유럽 전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알바니아)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인 뒤, 이들이 공유하는 고민과 갈등은 비슷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
깨진 유리창, 털리는 루이뷔통 매장, 불타는 쓰레기통으로 도배된 세기말 같은 장면들이 프랑스인들을 주눅 들게 하지는 못했다. 더 발랄하고 더 흥겨워진 24일 집회에는 "프랑스 최대의 파괴자는 마크롱", "마크롱이 깨부순 나라, 마크롱이 고쳐 놔라" 같은 구호가 넘쳐났다. 저항의 원인이 된 '제도적 폭력'을 지목하는 목소리다. "청년들은 사그라지지 않기 위해 불타오르고 있다"는 뭉클한 고교생의 구호도 보였다.
"평등을 향한 열망은 뜨겁고,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정치철학자 토크빌의 말도 등장했다. 거리는 저마다의 상상력과 직관, 현실 인식이 부딪치며 서로를 일깨우는 살아 있는 정치·사회 교육의 현장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마크롱의 전략이 제법 잘 먹혔던 것 같다. 한국 유튜버들뿐 아니라 소위 진보언론들까지 험악한 사진과 함께 '프랑스 끝났다', '프랑스 붕괴'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앞다투어 내걸었다. 사회적 갈등을 이해해야 할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구경하고 조롱할 대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단순한 선정주의를 넘어 타국의 혼란을 자국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시선도 읽혔다. 복지 과다가 부른 종말이라고도 했고,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 벌어진 재앙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프랑스는 그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내게 따져 묻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피케티가 들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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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국가부채에 관한 통찰을 설파한 바 있고, 그의 생각은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는 상식이다. '국가의 부채는 종종 소득 재분배를 거꾸로 작동하게 한다. 국가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빌리면, 국가는 결국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재원은 전체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부유층에게 과세할 수 있었던 돈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는 구조가 발생한다.'
마크롱 집권기의 재정정책은 정확하게 이같은 원리로 작동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는 공공서비스 축소를 정당화하는 압박 수단이 된다.
프랑스인들의 기억 속에는,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의 혜안 이전에도, '자발적 복종'을 거역할 용기를 주는 역사적 경험이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가 전쟁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국가 재정과 민간 경제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과세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공공제도를 확충했고, 이후 이른바 '영광의 30년'이라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 토마스 피케티의 17일 자 <르 몽드> 칼럼에 들어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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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르 몽드> 칼럼에서 피케티는 오늘의 프랑스에도 같은 방향의 선택을 주문했다.
"교육예산 부족, 특히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프랑스에 더 이상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공공부채가 1970년 GDP의 20%에서 오늘날 120%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자산은 GDP의 300%에서 600%로 훨씬 더 크게 증가했으며, 그 부는 극소수 금융자산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의 국부, 즉 민간자산과 공공자산에서 민간부채와 공공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절대 금액뿐 아니라 GDP 대비 비율에서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프랑스가 이토록 부유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걸 할 수 없는 정부라면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10월 31일 다시 거리에서 아직도 답을 깨닫지 못한 국가 권력과 마주하기로 했고, 프랑스의 모든 노동조합들은 11월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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