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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진 보호와 환자 피해구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특례 적용 요건과 중대한 과실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호 문턱 높고 자동개시 부담"…의협·병협, 실효성 보완 요구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사고 당시 정보를 기준으로 사후적 판단을 배제하고, 인력·장비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개인 과실과 구분한 연구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부회장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전원할 곳이 없는 상황의 책임을 당직 의사 한 사람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이러한 원칙이 실제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데 더해, 10일 이내 설명과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등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연동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목록을 확대하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목록을 넓히면 보호도 있지만 분쟁도 늘어나는 구조"라며 12대 중대한 과실을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배상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한 기소 제한과 자동개시 연동을 재설계할 법 재개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대한병원협회 박익성 정책이사도 1400여 개로 제안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자동개시 대상에 포함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폐암 수술 후 폐렴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치료 과정에서 투약 용량 오류가 확인된 가정 사례를 들어,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복합적인 임상 경과를 살펴야 하는데 유형과 사례를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오히려 판단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사례나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 자체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현재 의료 수준과 개별 진료 상황을 반영할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도 심의 중 수사기관에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조치가 수사·입건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실제 의료진의 수사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우려했다. 심의지침 법적 근거 마련…무과실 보상·사례별 제도 .검 제안 제도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박명하 부회장은 심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시행령이나 운영규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더라도 심의 단계에서 참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침의 해석·적용과 학회 의견 수렴, 정기 갱신을 전문위원회 기능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 영역은 시행령에 두되 세부 목록은 고시로 유연하게 갱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원을 책임지는 무과실 보상 확대를 요구했다. 몰메가릴게임 형사특례 목록과 보상 목록을 연동해 단계적으로 넓히고, 보상 수용과 분쟁 종결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계가 연구에 참여한 것은 개정법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중증환자 앞에서 의사가 망설이지 않고 환자는 신속하게 구제받는 제도를 위해 하위법령 보완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백경희 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의 정의와 관련한 법체계 조율과 함께, 연구기관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을 .검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 사례와 비교 사례를 선정해 고위험 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판단, 심의 절차와 설명의무 이행까지 연계해 모의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채수장 이사는 "고위험 필수의료가 살아 있어야 환자의 권리도 살아난다"며 환자의 피해구제 권리와 의료인 보호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고 예방부터 전문적인 감정과 공정한 조정, 충분한 피해구제,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복지부 "하위법령 마련하며 협의"…수사 부담 완화·피해구제 보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한영규 과장은 연구진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할 정부에 대한 요청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판정 기준과 중대한 과실 판단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기준이 모호했던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이어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면서 시민단체·환자계·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과제"라며 "책임보험 가입과 중재원의 중재·감정 인력 확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의학적 판단을 통해 형사 부담을 줄이고, 심의 중 수사기관에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등 출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 한영규 과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원칙과 후보 목록에 더해 실제 사고 발생 규모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데이터가 보완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 과장은 "연구진의 연구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소비자단체 "특례 범위 신중히…환자 권리도 보장해야" 한편 환자·소비자단체에서는 형사특례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중대한 과실 판단에 환자의 권리와 법률적 관。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형사특례로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뒤 제도 안착에 따라 확대하고, 중대한 과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개정법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뜻하거나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법률적·규범적 판단도 필요한 개념으로 환자안전 의무와 자기결정권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