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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31 00:36 조회 1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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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의 선박 전체를 겨냥해 제재를 예고했다. 장금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 선사에 ‘통항 협조를 위해 이란 당국과 접촉하기만 해도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이란 간 힘겨루기에 한국 선사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미국 제재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과 접촉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방안”이라며 “통항 과정에서 PGSA 등 이란 당국과 협조하면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장금상선 관련 조치를 국가별 외교 통로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PGSA는 전날 장금상선의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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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 선박이 최근 3개월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PGSA는 최소 7척을 단속했으며 화주와 보험사에도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PGSA가 특정 선사 선박 전체에 포괄적 제재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은 규정 위반 선박에 벌금 부과와 억류, 몰수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란의 통제 대상은 장금상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월 45척이었던 통항 규정 위반 선박 명단은 이달 120척을 넘어섰다.
미국은 PGSA 등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통제 기관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8월 발표한 경고문을 통해 PGSA 등에 통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위험해지고 응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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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이란이 문제 삼은 장금상선 선박은 외국 선주 소유다. 장금상선이 빌려다가 해외 석유회사 등에 다시 빌려준 재용선 선박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이란은 개별 선박의 국적이나 실제 운항 주체가 아닌 장금상선이라는 회사명을 내걸어 포괄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개별 선박의 통항 위반을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선사와 연결된 국제 용선망 전체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란의 제재 대상 확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 약화를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잃으면 미국과 협상력도 크게 약해진다”며 “이란이 마음이 급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란의 선사 단위 제재가 확산하면 소유국과 운항 주체가 제각각인 선박까지 이란 통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국적선의 피해 여부를 넘어 국제 해협의 통항 조건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로 번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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