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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구례 등 전국 공공보호시설의 수용 규모가 보호 대상 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280여마리지만 구례와 서천에 마련된 공공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는 120마리에 그쳐 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기준 보호가 필요한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모두 286마리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례와 서천 공공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20마리로 보호 대상보다 수용 가능 규모가 166마리 부족한 상황이다. 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개체는 과거 불법 번식이 이뤄졌던 농장에 임시보호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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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좁은 철창에 갇힌 곰이 철창 틈으로 혀를 내밀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국내에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 곰은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보호시설과 민간 보호시설에 투입되는 예산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구례 공공보호시설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곰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곰 한 마리당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셈이다.
민간 보호시설 지원 예산 14억원 중 지원이 확정된 곳은 강릉의 보호시설 한 곳인데, 이곳에는 곰 30마리 수용을 위해 4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한 마리당 1400만원 수준으로, 구례 공공보호시설의 마리당 사업비와 비교하면 14배 차이가 난다.
정부는 보호시설 확보가 늦어진 원인으로 수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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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곰 민간 사육이 중단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용했어야 하는데, 구례와 서천에 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발생해 차질이 빚어졌다”며 “늦어도 2년 이내에 곰 사육 금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례와 서천 외에 추가 공공보호시설 대체지를 마련하고, 민간 임시보호도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곰 보호시설이 곰 입장에서 생태친화적이라며 일부 곰을 해외로 입양 보내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장거리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폐사 위험, 해외 보호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한계 등을 들어 해외 입양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사육을 금지했다면, 그 곰들이 여생을 보낼 곳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금자리의 이해도가 높은 민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며 “사육곰 문제는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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