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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주민 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전고지’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태완(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가포동)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27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 총 36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데이터센터 △화장·장례시설, 500㎡ 이상인 △축사·도축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 내 10가구 이상 단독주택 또는 유치원·학교가 있는 경우,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위치·규모 등을 시 누리집과 읍·면·동 게시판, 이·통장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례안은 진전면 봉암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시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국 각지에서도 기피시설 등을 놓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사 조례 제정이 확산하는 추세다. 전국 시군구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4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주촌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갈등 등을 계기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사전고지가 ‘행위자(시설 설치자)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시의원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사전 공개하면 시끄러워지니,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라고 물었다. 게임몰릴게임 이에 대해 김정미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동의를 안 했을 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위험물 시설이나 가축시설 등은 인허가 신청 전 개별법에 사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게 돼 있다. 조례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조례안에 따라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갈등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이 줄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동엽 시의원은 “조례 목적이 우리 동네 갈등유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공청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이미 행정에서 다 정해졌으니 변경은 안 된다는 일방형 행정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주민에게 절실한 조례인데 사전고지 대상 지역을 꼭 국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전태완 의원은 “주민이 정보를 늦게 접할수록 행정 불신과 지역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가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행정, 사업자가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