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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6 03:10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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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생산 및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산업가속화법(IAA)’ 최종안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IAA까지 발표될 경우 철강 기업들의 탄소 규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들은 내년 초 확정 예정인 IAA 세부 기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제도에 유럽산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법안 발효 시 탄소 규제 벽이 더 높아지는 데다, 유럽 내 저탄소 강재 수요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초안에 따르면 EU 공공조달 및 지원 사업의 경우 2029년부터 건축물과 인프라, 자동차 등에 투입되는 철강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현지 업계는 나아가 이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EU 내 용융·주조를 기준으로 한 유럽산 요건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며 더 강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CBAM과 함께 ‘이중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칭코하는법 CBAM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과한다면 IAA는 기준을 미달한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다. EU의 공공 조달 규모는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 철강 소비량의 1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산의 범위와 공공조달 대상 항목 등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 공정의 탄소 감축과 탄소 가격 정상화가 지연되면 한국 철강은 EU 공공 조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도태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며 철강사들의 조속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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