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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5 01:40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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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전선, 정보전쟁] 저무는‘국가 정보 독.’ 시대 〈끝〉 ‘국가의 정보 독。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 정치학자 에이미 제가트 스탠퍼드대 교수의 진단이다. 한 사례로 2020년 7월 2일 이란 나탄즈 핵시설 화재 사고를 들었다. 처음 이란 정부는 단순한 창고 화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 민간단체인 국제과학안보연구소(ISIS)는 상업 위성과 공개 정보(OSINT), 과학적 전문성 등을 토대로 창고 화재가 아니라 핵시설 화재임을 밝혀냈다. 미 언론이 이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자 그제야 이란도 시인했다. 기업의 이익과 국가 안보 충돌 우려도 과거 핵시설이나 전쟁 상황을 파악하려면 극비 정보와 정찰위성처럼 국가만 독.한 정보 수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업위성, 인터넷, 공개 정보,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민간 조직도 국가급 정보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보 독.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와 있다. 가장 극적인 곳은 전쟁터다. 미국의 AI·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과 드론 정보, 전장 상황, 각종 데이터를 융합해 지휘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그것도 국가 정보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제공했다. 과거 군과 정보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정보의 수집·융합·분석 과정에 민간기업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정보시대를 열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변화가 더욱 빠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이버 공격 징후를 먼저 포착해 경고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이 러시아발 데이터 파괴형 악성 코드를 조기 발견한 것도 한 사례다. 세계의 클라우드와 운영 체제, 통신망을 관리하는 상업기업들이 거대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망으로 변하면서 정보의 민영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공익형 민간 정보도 등장했다. 국제 탐사 조직인 네덜란드의 ‘벨링캣(Bellingcat)’이 대표적이다. 모바일파칭코게임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과 2020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극물 중독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성사진과 인터넷 자료, 디지털 포렌식 등 공개 정보만 이용해 밝혔으며 그 과정도 아예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보는 비밀’이란 전통적 상식을 뒤집었다. 공개 정보만으로도 국가 범죄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보 민주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1970년대 상업 정보를 처음 시작한 기업 상대 컨설팅 회사들도 정보 조사 산업의 외연을 국가 정보급으로 넓히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시 부패와 은닉 자산 등을 조사해 온 미국의 크롤(Kroll)은 독재자들의 해외 재산까지 추적해 ‘월가의 CIA’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영국의 하클루트(Hakluyt)와 같은 전략 정보 회사들은 해외 투자 자문 시 해당국의 정치권력 지형은 물론 지정학적 위험 요인까지 상세히 파악해 제공한다. 바야흐로 기업 컨설팅 회사가 민간 정보기업(PIC)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미국 스트랫포(Stratfor Center)와 부즈 알렌 해밀턴(Booz Allen Hamilton) 등은 주 고객이 글로벌 기업은 물론 CIA·국방부·국무부 등일 정도로 국가급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컨트롤 리스크(Control Risks)처럼 해적·테러·인질 정보에 뛰어난 회사들은 유사시 외교 절차를 우회해 물밑 협상까지 담당한다. ‘국가는 테러리스트와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중평이다. 민간 정보의 외연이 국가 정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처럼 국가의 정보 독。 변화 흐름은 도처에서 목도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흐름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다. 첫째, 그간 국가가 독。하던 첨단 정보기술을 이젠 민간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업 위성과 사이버 정보처럼 대부분의 첨단 정보기술은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AI의 가세로 민간의 정보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민간의 정보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예시 과거 기업정보가 주로 시장과 경쟁사 동향을 살폈다면 이젠 전쟁과 제재, 정치 불안, 심지어 허위정보까지 살펴야 한다. 모두 기업 경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셋째, 냉전 이후 대거 민간으로 이동한 정보 인력이 자본과 첨단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정보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정보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도 정보 선진국이다. 미국은 9·11 이후 폭증한 정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미 민간 정보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일찍부터 국가와 민간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공개 정보 활용 전략(IC OSINT Strategy)’와 ‘상업 정보 활용 정책(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 Policy Framework)’ 등을 마련해 민간 정보의 국가 정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이스라엘도 흥미롭다. 정보당국에서 배출된 인력이 민간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발전시킨 정보기술과 전문성을 다시 국가 정보로 흡수하는 독특한 정보 순환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 일종의 ‘정보 예비군 제도’인 셈이다. 경제안보와 기업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 정보당국도 최근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고, 영국도 2024년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를 규정한 조사권한법(IPA)을 개정해 정보당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주요국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에는 정보 전략의 변화 의지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국가의 정보력은 더 이상 국가가 직접 보유한 정보 자산만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인식 변화다. 첨단 정보기술이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에 흩어진 정보 역량을 합법적으로 연결해 국가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국가의 정보 역량으로 봐야 한다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 시대는 국가가 모든 정보 자산을 직접 소유할 수 없는 만큼, 혁신적 정보기술 획득은 민관 공조를 통해 해결하고 국가 정보는 가장 비밀스럽고 난이도 높은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한발 앞선 미래 대비 전략이다. 한국, 미래 정보 전략 밑그림 다시 그려야 릴게임사이트 정보사적으로도 작지 않은 변화다. 근대 정보의 역사는 국가가 비밀 정보를 독。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민간에서도 국가급 정보가 생산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 정보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의 정보 역량까지 활용하면 국가 정보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정보 생태계의 중요한 변곡。에 서 있다는 얘기다. 우려도 있다. 국가 정보와 달리 민간 정보에 대한 책임과 감독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기업의 이익과 국가안보가 충돌할 수도 있고, 2013년 스노든 사건처럼 민간에 의한 국가 기밀 폭로 가능성도 고민거리다. 특히 민간 의존이 지나치면 ‘정보의 민영화’를 넘어 ‘안보의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서방 정보당국이 민영 정보와 협력을 확대면서도 ‘통제된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건 이런 고민의 발로다. 민간 정보자산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통제와 책임을 갖춘 제도적 수용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오늘날 국가 정보는 민간의 정보 역량 증대, 정보 생산 주체의 다원화, 국가 정보의 외주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변혁기를 맞고 있다. 정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이러한 변화를 피해 가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 수용해야 할 판이다. 미·중 패권 경쟁 여파로 동북아는 정보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앙SUNDAY 2026년 7월 18일자, 8월 15일자〉 그렇다고 정보 문화와 제도적 환경이 다른 서방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글로벌 정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해 한국형 미래 정보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민간 정보를 국가 정보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정책·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보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 성큼 다가온 정보 지형 변화 대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의 ‘제3전선, 정보전쟁’은 이번 회로 연재를 마칩니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빠르다.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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