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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장관은 내일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와도 이상없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골대를 옮기면 영원히 못가져온다며 동맹을 향해 어기장을 서슴지 앟고 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조건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일정을 앞세우느냐며 일정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만약 정치 일정을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누차 해왔다. 사실 연합방위의 ‘책임을 누가 맡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놓고, 일부 정치인은 2018년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의 구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이라는 체제를 브런슨 사령관이 부정하는 것이냐고 비난하고, 브런슨 사령관을 전작권 전환의 최대 방해꾼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군사적 검증을 소홀히 하고 정치 일정을 우선한다면 누가 미래연합사의 작전지휘 능력을 신뢰하겠느냐, 군은 정치적 결정만으로 한국군 장성에게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1월 미 하원, 내년 5월에는 상원에 출석해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한미관계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동맹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설사 같은 조건이라도 충족 여하에 대한 판단은 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고려와 군사적 판단이 충돌할 경우, 군사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는 대개 ‘우리 군이 왜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감정상의 동기가 강하며,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랜드릴게임 . 그러면 조건에 대한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번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연합연습에서 서울 직전방까지 북한군에게 돌파됐다는 결과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사이언스’와 ‘아트’라는 말을 꺼내며 아트적인 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며 합리화하려 했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임기응변과 같은 용병술을 말한다. 흔히 작전계획이라는 것은 적을 만나는 순간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중요한 전환조건이 돼야 하며, 어떻게 보면 전환조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 내일 당장 가져와도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북한군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용병술면에서 북한군은 우리보다 한 수 아니 몇 수 위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환조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해석이 됐기에 ‘내일 당장’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내년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전력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내일 당장’이라는 말은 아무리 뜯어봐도 정치일정표에 맞추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 군사력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군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북한군에 대한 평가가 늘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들에게 북한군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영양실조 상태의, 기름이 없어 훈련도 못하는 핫바지 군대로 비쳐 있다. 과연 그런가?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기.으로 국방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5대 전략무기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카카오야마토 . 시간 문제일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술핵무기 개발은 비약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선언적 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된다. 실제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수준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위력의 1/50 수준에서부터 5~6배에 이르는 파괴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소형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은 최전방을 다니면서 지휘관들에게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나눠주며 실전 배치를 독려하고,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 화살 계열(전략순항미사일) 등 사거리 380~400km에 달하는 다양한 단거리 투발수단을 과시하고 있다. 특수부대원들은 핵배낭을 매고 열병식에 나타났다. 수중에서 핵을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핵드론 ‘해일’을 선보였고, 핵잠수함의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상, 수중을 가리지 않고 중단거리 미사일 섞어쏘기를 연일 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과 EMP(핵전자기파)탄 위협이 증가하고 위성 파괴기술 개발도 초읽기다. 북한 노동당은 더이상 한국을 상대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누가봐도 억제나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들이다. 북한핵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는 순간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미국이 알아서 다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해 실전경험을 쌓고 있고, 2023년 이후 GDP는 3%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군수공장은 100% 가동하고 있다. 러시아 루비콘 드론센터와 협력체제를 갖춰 운용능력 뿐아니라 제작 생산도 하고 있다 골드몽사이트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정치인은 몰라도 국방부장관 만큼은 이런 변화상을 보고도 당장 내일 가져와도 이상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북한 노동당은 비무장지대(DMZ)를 군사지대화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전체제를 허물고 있다. 이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평화적 2국가로 화답하고 있다. 정전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유엔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입장에서는 남북이 합작해 정전체제를 물리적으로 허물려는 것으로, ‘유엔사 해체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닌 정전상태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매우 불안한 안보환경의 변화인 것이다. 국방부는 전작권을 내세워 연합사를 무력화하고, 통일부는 평화적 2국가를 내세워 유엔사를 해체하는 길을 열어주려 하니, 한반도 전쟁 억제의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 한번에 흔들리고 있는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전환조건에 반영하고 있는가. 동맹이 경계해야 할 중국의 위협은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연임 결정을 전후해, 2027년 또는 2028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도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를 중심으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인 간첩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전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돼 있으며 북한 노동당은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하고, 한국을 속국 다루듯이 하려 하는데도 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반미 친중노선을 의심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장과 전 여당대표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중요한 정보교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역내 안보정세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증거다 뽀빠이릴게임 .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이런 상황의 변화 역시 전환조건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전환조건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을 놔두고 전환조건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을 재삼 강조한다. 북한 핵무기는 사용 위협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영토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핵을 앞세워 서해 5도를 강.할 수 있고 해상경계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덤벼들 수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발 시나리오이다. 정부는 과연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난 지뢰도발에서 보듯이,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지, 대안도 없이 우왕좌왕 책임소재나 따지고, 한판 난상토론을 벌이다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넘어가고 말 것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북한 노동당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정신차려야 한다. 교만은 최대의 적이고, 교병은 필패이다. 중국 전국시대 장평대전에서 40만명이 생매장 당하게 된 조괄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다. 연합사령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증원전력 역시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연합방위를 한국군이 맡느냐, 미군이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동맹관계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억제력을 제외하더라도 지금의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상당기간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정부는 국방비에 그렇게 투자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전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무턱대놓고 가져오겠다거나 ‘내일 당장’ 이라는 허황된 말 대신 안정적인 전환 환경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때때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만 해도 안보는 불안해 질 것이며, 자칫 외국 투자자들이 빠질 수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생겼다고 인식되는 순간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에 심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한창 진행될 무렵,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을 본 적이 있다. 그 기준을 보면 어김없이 첫번째 항목은 ‘한미동맹이 건재한가’ 였다. 이 항목에서 어떤 .수를 받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리 매겨지는 것이다. 그만큼 동맹관계는 우리의 안보 뿐아니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반미 기치를 높이 들고 정치적 돌파구나 승부수로 삼으려 하지 않는 한, 서둘러 가져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방부가 말하는 전력운용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은 사소한 것이다. 안정적인 전환 환경인가가 보다 중요한 조건이라는 .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전환조건을 면밀히 검증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무엇보다 1980년대, 1990년대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퇴보주의자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 실체도 없고 낡아빠진 군사주권 타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여기에 확신이 없는 한 전작권 전환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을 거듭 밝힌다. “ 김정은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국군이 서둘러 전작권을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전작권 전환은 불가하다. 냉전시대에 길들여진 낡고 케케묵은 군사주권 타령에 우리의 안보를 희생할 수 없다. ”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예비역 육군소장. 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을 제외하더라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