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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임순택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감사 1반)의 6개 시도교육청(부산·경남·대구·울산·경북·강원) 국정감사에서는 경남교육청의 자료 허위 보고 논란과 함께 교원 처우, 특수교육 과밀화, 부실한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오늘 777로 갑니다. 질의 7분, 답변 7분, 행운의 숫자 7로 교육감님들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정책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
이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경남교육청의 국감 자료 허위 제출이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이 지난해 요구한 '교감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실적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실시하지도 않은 행사를 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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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측은 오후에 허위 보고를 시인했으며,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서면 답변 허위 제출도 엄연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 의원은 교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수험생 인권 침해로 지적했고, 참석한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땜질식 당일 보결 수업의 문제.을 지적하며 전담 교사제 도입도 촉구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정)은 부산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공문에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을 명시해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가 일선 학교의 현장학습 위축을 불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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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위원장은 부산 지역 특수학교의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는 한편, 특수학교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와 유치원 기간제 교사 호봉 상한제 등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교의 급식 단가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적발 이력이 있는 불량 식재료 업체들이 수십억 원대 납품 계약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며,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제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 속에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지적된 교권 보호, 현장학습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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