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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실시 여부를 넘어 실제 예방 효과를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2명에서 2023년 11명, 2024년 1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의자 수와 비교하면 올해 역시 적지 않은 규모다.
반면 도내 학교의 도박 예방교육 실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2년과 2023년 실시율은 각각 100%였으며, 2024년에는 9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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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학기 실시율은 79%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해 올해부터 예방교육 의무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 연 2회로 늘렸다.
도내 학교는 약 750곳이다. 이 가운데 400여 곳은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신청해 외부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는 자체 교육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담임교사가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A학교 교사는 “1학기에는 외부 강사를 불러 교육했고 2학기는 내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많다 보니 담임교사가 맡아 진행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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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 교사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등에 별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상교육이 대부분”이라며 “설문조사와 가정통신문, 수업 중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내용과 효과까지 。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계획서에 교육 일시를 명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 현황을 관리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책임지고 .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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