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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22:01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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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된 사안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형평성 문제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엔 특히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층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게 사실입니다.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4연패를 이뤄낸 남자 축구대표팀.
국위선양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 주장 이기혁이 "병역 특례를 위해 뛰었다"고 발언한 데 더해 박승수가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리며 경솔한 언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병역 특례보다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강조했던 2018년 대회 당시 손흥민의 발언과 대비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 축구대표팀 주장(2018년 대회 우승 직후)> "저는 사실 그런 것(병역 특례)보다 여긴 우승하러 온 대회고…저는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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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태도에 고개 숙여 사과했고, 선수촌에서 진행하는 윤리·소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국방의 의무가) 그게 교육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계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과 정책 간에 그런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특례 혜택 자체를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80명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대상자에 선정된 선수는 80%가 넘는 65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상징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문성/ MBC 해설위원> "축구와 야구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대표팀을 꾸려서 나온 팀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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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세 이하라고 하는 그 나이도 꽉 채우고…"
더불어 선수들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체육요원들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43건이었는데, 그중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사례가 22건, 분기별 실적 미달이 20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영리 목적으로 겸직할 경우 강등·감봉 등 징계를 받는 현역병과 달리 체육 요원에게는 복무 기간 5일이 연장되는 정도였습니다.
과거 월드컵 16강과 WBC 4강 진출에도 한시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졌지만, 다른 종목 및 일반 사병과의 형평성 논란 속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1973년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가 제정된지 53년이 흘렀습니다. '국위선양'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진 만큼 체육계 안팎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손흥민
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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