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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선거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91개 회원 조합장이 한 표씩 행사하는 현행 간선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 심사 감사 결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91개 단위 조합장에 한 표씩 선거권을 가지고 수협중앙회장을 뽑는 지금의 선거 방식은 조합별 조합원 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9100명이 넘는 조합과 10여명밖에 안되는 조합이 똑같이 한 표씩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단。이 있다"며 “어획량, 생산량, 수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보면 다른 。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라며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은 한 표의 분량의 배정을 받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1개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장들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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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이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자 노 회장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직선제 법안이 발의됐는데 조합원들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 회장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 일정도 논란이 됐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국 단위 수협 조합장들 임기는 같은 해 3월 20일에 끝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취임하기 전 기존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장 임기는 같은 해 3월 27일 만료된다.
주 의원은 “신임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떠나는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게 맞는냐"고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조합장이 교체되는 확률이 40% 정도 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이) 일주일도 안 돼 선출하는 회장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또 “(기존 조합장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간접적으로 중앙회장을 검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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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조합원들 뜻이 제일 중요한데, 4년 전에 선출된 조합장과 신규 조합장 중 누가 조합원들 뜻에 부합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단위 조합장이 되는 분들은 오랜 기간 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인데, 중앙회장을 제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년 중앙회장 선거일을 내년 3월 21일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이번 선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에 따라 개별 어업인은 단위 수협의 조합원이고 수협중앙회 회원은 91개 단위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중앙회장 선거권만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합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회장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대출 심사 위반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앞서 해당 대출 감사 결과 심사 절차 위반 등으로 회원 조합 17곳이 기관주의를 받았고, 수협 임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들은 포함되지 않아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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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출을 정상 대출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물었다. 노 회장이 “맞다"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감사 결과 126명의 직원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징계를 왜 받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노 회장은 “물건에 대한 대출을 정상 대출이지만, 직원들이 실수한 .은 인정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앙회장이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직원 탓을 하는 것은 회장으로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 대출이 승인되고, 심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견서가 작성됐으며,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탁상감정만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등 묻지마 대출을 했는데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대출은 여러 수협 조합이 참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은 진해수협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 15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특히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과거 조합장을 지낸 곳이다.
신 의원은 “대출 규모가 딱 맞춰서 이뤄졌는데 각자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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