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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 씨가 우연히 본 광고를 보고 3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 45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A 씨는 30만5,000원만 갚으면 될까, 아니면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될까? 계약을 체결한 시。이 2025년 7월 22일 전이라면 전자, 이후라면 후자다. 이날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체결된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등은 원리금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효 사유는 고금리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등 요구·유포, 폭행·협박 사용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내용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간의 불법사채 유형을 사실상 망라한다. 수백에서 수천 %에 이르는 초고금리 이자와 변제를 빌미로 한 인격권 침해로 서민의 삶을 위협해 온 불법사채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담긴 입법이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사채는 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채무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신종 수법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유형이다. 모바일릴게임 사채업자는 채무자에게 단체 채팅방이나 메신저에 상품권 할인판매 글을 올리게 한 뒤 돈을 건넨다. 대출이 아닌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것이다. 그 후 빌려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의 상품권을 약정대로 받지 못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채무자들이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전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 사채업자는 법을 피해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추심의 무기로 쓰고 있다. 개정법의 취지는 불법사채를 근절하는 동시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와 사회보장급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채무자가 제도권 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초부터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면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국 12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채무자의 면책 절차를 지원한다 릴게임추천 .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수사대가 채무자들의 고소를 바탕으로 사채업자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채무자들 역시 억울하게 받은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고, 사채업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에는 이의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사채가 형체를 바꾸더라도, 이처럼 기관과 채무자가 함께 맞서는 한, 피해 구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사채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처럼 벼랑 끝에서 목숨까지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도 정비와 엄정한 집행이 계속되어야 한다. 불법사채는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만큼, 정부의 서민금융 관리와 모니터링 역시 상시적이어야 한다. 무심코 빌린 소액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A 씨의 30만 원으로 돌아가 보자. 법은 그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지만, A 씨가 이를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있을 것이다. 이제 A 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법률구조의 현장에 선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지영 공익소송부장(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해 온 불법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