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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13:08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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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전환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기능 중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된 것이 매우 착잡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나는 。이 있었다.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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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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