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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을 판단한 공익위원 명단을 입수해 살펴 보니 위원장·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근 공익위원 10명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학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731명 중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을 심판한 공익위원은 8월31일 기준 171명(노동위원회별 명단 합산)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위원장·상임위원 20명을 제외하면 비상근 공익위원 151명이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등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판단한 것이다. 변호사 66명, 교수·강사 64명, 전직 관료 8명 중노위가 박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공익위원 명단과 이력(현직 및 주요 경력 중심)을 분석한 결과,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과 학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조인과 학계 인사를 합하면 135명으로 89.4%를 차지했다. 151명 중 변호사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판사가 5명으로 법조인이 71명(47%)이었다. 교수·강사 등 학계는 64명(42.4%)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지노위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지낸 노동부 전직 관료 8명(5.3%), 연구직 4명(2.6%), 공인노무사 3명, 기타(협회·단체) 1명이었다 야마토릴게임 .<그래프 참조> 이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변호사 66명 가운데 5명은 대륙아주·지평·세종·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현직)이었다. 비상근 공익위원 가운데 담당 사건수가 상위권인 한 변호사는 LG그룹(LG전자)·현대차그룹(현대제철) 법무 담당 경력이 있다. 앞서 울산지노위에서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공익위원을 지명해 논란이 됐다. 현대차 사측이 해당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기피 신청서를 내자 바로 공익위원이 교체됐다. 하지만 교체 위원도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변호사여서 노동계에서는 노동법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026년 5월15일자 "[단독] 현대차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받는다" 온라인 기사 참조> 박해철 의원은 "법조인과 학계 인사가 비상근 공익위원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위원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로펌이나 기업과의 이해관계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 배정 기준과 제척·기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금성릴게임 심판·차별시정 담당 위원이 대부분 조정 담당 2명도 참여 노동위원회규칙 19조의2 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근로자·사용자위원의 교대 추첨을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중노위는 박 의원실에 "개정 노조법 관련 전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해당 규칙에 따라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을 포함한 모든 복수노조 사건은 특정 심판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해 왔다"고 밝혔다. 151명 공익위원의 담당 업무를 살펴보니 심판 담당이 102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시정 담당은 47명(31.1%)이었다. 그런데 조정 담당도 2명(1.3%)이 포함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교섭대표결정과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법 15조7항에 따라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담당 등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판·차별시정 담당과 조정 담당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요건부터 다르다. 심판과 차별시정 담당은 노동문제 관련 학문 전공 등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정 담당은 전공 제한이 없고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가 넓다 파칭코하는법 . 참여 비율 지역별로 차이 전체 공익위원들 가운데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에 참여한 위원 비율은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차이가 컸다. 참여 비율은 충남지노위가 41.8%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노위 38.6%, 경기지노위 2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충북지노위로 7.7%였다. 중노위의 경우 20.8%였다. 중노위는 박 의원실에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의 위원 구성은 법 시행 초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상근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노위에 한정된 이야기다. 상임위원이 없는 지노위는 이러한 '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박수근 위원장이 61회, 김유진 상임위원과 김은철 전 상임위원이 각각 45회, 40회 판단했다. 권병희 서울지노위원장도 45회 참여했다. 시행 초기 사건이 특정 위원에게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소수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노위는 박 의원실에 "원·하청 사건처리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6월26일부터는 외부 공익위원을 1인 이상 포함, 8월24일부터는 외부 공익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t;">골드몽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