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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노동부는 올해 '공짜 노동' 사업장 82곳을 적발하고도 81곳에 시정지시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입건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14일 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82곳에서 임금체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1곳(98.8%)은 시정지시만 받았다. 입건된 곳은 광고대행업체 1곳이었다. 체불액이 1억 원을 넘는 업체 6곳과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22곳도 처벌을 피했다. 주 52시간제 등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41곳 역시 같은 광고대행업체 1곳을 빼고는 모두 시정지시에 그쳤다 게임몰릴게임 . 노동부 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적발된 기업에 14일의 시정기한을 주고, 이 기간 안에 밀린 임금을 주면 입건을 면해준다. 적발되더라도 늦게라도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퍼질 수 있는 구조다. 포괄임금 계약이 과도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2024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포괄임금·고정 초과근무(OT) 오남용 신고센터에 신고한 노동자 634명 중 81.7%는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이나 고정OT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판례상 포괄임금이 인정되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포괄임금 금지 규정 없이 고정OT를 허용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공짜 노동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김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기획 감독하고 시정 지시하고 이것으로 끝"이라며 "이제는 포괄임금 금지를 천명하고 그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사는 지난해 말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 입법에 합의했지만,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근로일별로 임금대장에 적고,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수당을 정액으로 주는 고정OT는 예외로 인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도 시정지시 위주의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