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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4년 넘게 길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영 위기가 해소된 이후 회사의 채용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노동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등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종호텔 투쟁, 국회가 답할 때다'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모색됐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뒤 3년 이내 해고 당시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려 할 때만 해고노동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가 있다. 이번 제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채용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노동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호텔 사태가 발단이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호텔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지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세종호텔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고회피노력으로 평가한 대부분의 조치는 2020년에 취해진 것이고 정작 정리해고를 행한 2021년에는 무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유급휴가 조치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 이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구조적·계속적인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고용중단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객관적 자료와 경영위기의 지속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해 일시적 적자와 구조적 경영위기를 구별하고, 경영진의 추상적인 전망에 의한 정리해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 대한 재고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