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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관리(SIEM) 시스템이 탐지한 해킹 시도는 총 23만9,145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동안 탐지된 해킹 시도 14만1,528건의 1.7배에 달하는 것이다. 법원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2024년 9만8,171건이었다.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10월 현재까지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직접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 해커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자료를 빼내 간 일이 드러났다. 2024년 4월에는 법원 직원의 계정이 해킹돼 메일 375개와 1,672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다 손오공릴게임 . 법원 전산망 역시 해킹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국정원 보안인증을 받은 인터넷 가상화 시스템(틸론 9.0)으로 전산망 재구축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쉬운 .도 많다. 법원은 2025년 비정상 공격에 대응하는 신규 보안장비(L7 Anti-DDoS, NPB) 도입도 추진했지만, 계약 체결 전 협상 단계에서 참여 업체의 규격 미달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사이버보안에 정통한 정세진(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이 다루는 개인정보는 이름·연락처와 같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에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재산 상태·의료 정보·금융거래 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사정을 담고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바다신2 .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은 한국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9월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이 피싱 공격을 당해 벌금 납부 및 위탁 가정 관련 기록 130만건이 유출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3개 주요 법원에서 문서 보관에 쓰는 클라우드 기반 사건 관리 플랫폼 'C-Track'이 무단 접속 피해를 입으면서 재판 당사자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됐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외국변호사는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원인이 고도의 해킹 기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 한 명이 피싱 메일을 잘못 클릭해 사고가 시작되기도 하고, 법원이 이용하는 외부 시스템이나 백업 서버가 공격받으면서 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sans-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