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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물단체와 동물법 전문 변호사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호소의 안락사 결정을 충분히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체 공급 통로부터 열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측은 수의과대학의 해부실습용 사체인 ‘카데바’ 확보가 어렵다는 。을 강조한다. 실습을 위해 살아 있는 실험견을 구입해 안락사하는 대신, 보호센터에서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를 활용하면 추가 희생을 줄이고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관기사 • 연간 5만 마리 유기견 사체, 해부 실습 활용? 동물보호법 개정 논란 • 유기동물을 수의대 해부실습에 쓰겠다고요? [고은경의 반려배려] 그러나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이미 죽은 동물을 활용할 뿐’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동물의 치료 지속 여부나 안락사 결정이 연구·교육 수요와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몽릴게임 사체를 필요로 하는 대학·연구기관과 이를 제공하는 보호센터가 연결될 경우, 동물을 더 치료하거나 입양을 추진할지, 안락사를 결정할지에 사체 수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앤알은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판단과 과정이 충분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을 우려했다. 보호 중인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통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체 활용을 허용하면 유기동물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안 발의가 반갑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동물실험을 아예 하지 않는 대학이 늘고 있다"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는 보호소의 안락사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 대표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체를 실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의대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국내외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사체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 절차 부재, 제공 대상의 자의적 확장 가능성, 관리기준 미비 등이 안락사 남용이나 부적절한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릴게임정글북 이에 제공 대상을 수의과대학이나 공익 목적의 비영리 연구기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활용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체 활용이 실제 실험동물 감소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해야 할 과제다. 기존에 실습을 위해 희생시키던 동물을 보호센터 사체로 대체한다면 추가 희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사체를 쉽고 저렴하게 확보하면서 실습 자체가 늘어나거나, 모형·컴퓨터 프로그램 등 대체수단을 도입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피앤알의 우려다. 사체 공급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물실험의 3R(대체·감소·개선) 원칙을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주연 피앤알 이사는 "향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사체 제공 요건과 안락사 관련 안전장치를 엄격하게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락사 판단에 연구·교육 기관의 수요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의 사망 경위와 규모를 공개·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어느 기관에 얼마나 많은 사체가 제공됐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법안 검토 당시 사체 제공의 목적·대상·절차·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추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동물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 부족했다고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