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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현행 체육·예술 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누적 성적 기반의 ‘마일리지(포인트)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기된 ‘병역 특례 마일리지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체육 요원 병역 특례의 문제。을 추궁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은 사실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 혜택자 43명 중 축구와 야구가 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드러낸 사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조 의원은 현행 특례 제도의 .수 부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우승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이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포상금 제도처럼 대회 및 성적별 포인트를 누적해 기여도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을 주는데 은메달은 2., 동메달은 1。을 준다. 이 역시 형평과 공정에 맞지 않는다”며 “특례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수 생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는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병역 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병역에 대한 개념이나 공정에 대한 가치 등이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바다이야기슬롯 . 이어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여론에서 제기된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현 병역 특례의 공정성 논란을 다루며 최 장관을 향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해선 안 된다”며 “1년 전에도 예술 요원에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고 당시 장관께서 ‘정말 공감한다, 제도 개편을 하고 크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예술 요원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병무청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10월 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병역 특례를 더 공정하게,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큰 합의가 형성됐다고 본다. 따라서 특례를 축소하되, 특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_blank"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