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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산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한 K방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첨단기술 복합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 과제로 제시됐다. 방산 수출의 현지화가 늘수록 국내 중소기업 생산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공동주최 코라시아포럼 '세계 안보질서 재편과 K방산의 미래' 종합토론에선 최고 전문가들이 'K방산의 지속 가능성: 정책, 기술주권, 미래전의 조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GAST 공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동범 한국국방연구원(KIDA) 획득방산연구실 연구위원을 비롯해 박영욱 (사)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 이진모 에어빌리티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 무기는 자국군의 오랜 운용 경험이 강。"이라며 "(해외에서) 컨벤셔널(재래식) 무기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컨벤셔널로 갈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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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AI나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차세대 위성통신망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K방산 수출의 병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수출 전략만 짤 것이 아니라 국내에 군사력을 어떻게 재편하고 어떻게 방산 무기 첨단화를 빨리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현지화 요구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국내 방산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 감소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 K방산 수출 국가에 가서 현지 국방 관계자, 기업 관계자를 만나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들은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국 생산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D&A처럼 체계종합방산 업체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주를 위해 대상국의 현지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수출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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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대응구매'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응구매를 방산수출의 지렛대와 이익 환류장치로 활용하자"며 "수출 대상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서 현지생산 체계를 구축하되 대응구매도 함께 제시하고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조건화해서 방산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수출 안에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드론·무인기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속한 드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 미국 등은 드론 신속 획득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결국 빠른 실행력이 중요한데 대형 무기를 생산하는 대기업 플랫폼에 무인기 전문기업의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스타트업의 기술력에 대기업의 생산체계가 결합되는 사업 모델이 발트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K방산에 이런 사업 모델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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