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예시 바다이야기도박 > 바다이야기사이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거 수집 절차상 일부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거나 수사 당시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해 증거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까지 배제하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발전시킨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 형사 법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나 미국은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례를 통해 ‘합법 수사’의 범위를 좁혀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축적해 증거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게 ‘선의의 예외(Good Faith Exception)’다. 릴게임야마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1년 6월 “수사 당시 적법한 수사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판례로 인해 위법 수집 증거로 변경됐을 경우, ‘선의의 예외’를 둬 이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국 앨라배마주(州) 경찰은 2007년 4월 한 차량 동승자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이 남성이 이름을 허위로 말해 차량을 수색했다. 그러던 중 차에서 불법 총기를 발견했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경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원심은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도중인 2009년 4월 ‘사람을 체포했다고 그가 타고 있던 차량까지 자동으로 수색할 수는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경찰은 수사 당시의 판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선의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총기를 증거로 인정했다. 릴나라주소 미국 헌법은 적법한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레인 뷰(Plain View)’ 원칙을 허용한다. 경찰이 마약 혐의 피의자의 컴퓨터를 수색하다가 아동성착취 사진 파일을 다수 발견했는데, 법원은 이중 처음 발견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증거의 인정 범위가 불분명하고, 위법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를 어디까지 배제할 것인지 등은 재판마다 제각각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 법정에서는 수사 초기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나 관련자 증언까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한국에서는 판사가 위법 수집 증거의 내용을 이미 확인하고도 법률적으로는 보지 않은 증거로 취급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법익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격하게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