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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9 08:33 조회 11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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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8일 공개한 ’2026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한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상위인 ‘1등급(Tier 1)’을 유지했지만 원양 어선에서의 외국인 강제 노동, 장애인·이주 노동자가 염전 등에서 겪는 강제 노동 위험 등이 다뤄졌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 단속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양 어선 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고, 염전 68곳을 。검하고도 실태 .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 등이 언급됐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각 정부의 근절 노력을 평가해 이를 종합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양 어선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하루 2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주목했다.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이동의 자유 제한, 최대 1만3500달러(약 1800만원)나 되는 선원 모집 수수료 등을 사례로 적시했는데 “선박이 1년 이상 입항하지 않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양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기소한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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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EPS)와 계절 근로자 제도(SWP) 아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도한 알선비, 채무 압박,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간 미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한국 염전 내 강제 노동 문제도 인신매매 실태의 하나로 다뤘다. “인신매매범들이 신체적·지적 장애가 있는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 어선과 양어장, 염전, 축산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염전 산업에 관한 특화 조사를 위해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한 。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염전 68곳을 。검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의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非)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했다. 지난해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고 미국 내 수입·유통을 차단한 적도 있었다.
◇ 北,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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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Tier 3)’을 유지했다.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24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에 오른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최대 5만명, 러시아에 최대 3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적으로 징수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했다. 노동자 여권 압수, 이동 제한, 국가보위 기관의 상시 감시, 가족에 대한 보복 위협 등이 지적됐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캄보디아, 카메룬, 베트남, 몽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0여 국을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열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동에 대해서도 농장, 공장, 건설 현장, 탄광 등으로 동원해 강제 노동을 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당,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은 강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최대 3만명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무국적(無國籍)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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