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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부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또다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찬반 토론 이후 토론 지속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에 돌입하자 대의원들이 대거 이석하면서 투표조차 하지 못했다. 당장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둔 만큼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제 통한 정책 개입 강조한 집행부
반대 대의원들 "의제·대책 없이 참여하면 들러리"
민주노총은 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사회적 교섭 추진의 건'을 표결에도 부치지 못했다. 표결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1천766명의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석하면서 재석 대의원이 790명으로 줄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임시대대에는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원칙'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원칙이 반영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주도로 이뤄진 국회 사회적 대화를 모델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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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위원장은 "합의제였던 국회 사회적 대화의 경우 한국경총은 사회안전망 관련 의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 관련 의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합의제 기구에 들어가 특정 세력의 의견을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의원들은 찬반 토론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명분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 메가특구법을 통해 반노동 특례조항을 거론하며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의제를 확정하거나 내부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참여하면 들러리만 서게 된다는 입장이다.
차기 집행부 선거 앞두고 재논의 불투명
양경수 "온라인대대, 선거 시작 전 판단"
이번 임시대대가 유회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논의할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은 20일부터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 일정에 들어간다. 후보등록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다. 투표는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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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집행부가 조직의 의견을 모을 수는 있지만, 내부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후에는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사회적 대화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양 위원장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선거 이후 민주노총은 조직적 논의를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내부 논의 과정을 빠르게 거쳐도 6월께에야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을 대비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논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2020년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 건'을 온라인 임시대대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 전 공지하면 (온라인 대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며 "김명환 집행부에서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결정한 적 있다.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조합원 설문을 보면 87%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온라인 대대는) 선거 시작 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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