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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지난해 한 차례도 방문 모니터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나 방임 등 피해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3만2천215명 가운데 방문 모니터링을 받은 인원은 1만2천937명으로 40.2%에 그쳤다. 나머지 59.8%는 해당 연도에 방문 모니터링을 받지 않은 셈이다.
미성년 수급자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비율은 2021년 31.0%에서 2022년 29.7%로 낮아졌다가 2023년 33.2%, 2024년 37.6%, 2025년 40.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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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현장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실시된 모니터링 가운데 방문 방식은 24만7천796건으로 전체의 24.8%에 불과했다. 전화 모니터링은 51만8천839건, 온라인 등 기타 방식은 23만2천277건이었다.
특히 방문과 전화, 온라인 등 모니터링 방식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의 특성상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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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상 공간에서 장시간 대면으로 제공돼 외부에서 서비스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에서 현장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의사 표현이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보다 촘촘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서류나 전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사표현이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보호와 .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사후 적발을 넘어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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