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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료로 주고받기로 뜻을 모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심리하고 있어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판단이 오 시장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1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가 실시한 58차례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가 제기된 여론조사의 가액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명시적인 약속은 없었더라도 서로의 의사가 맞아떨어졌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거나 무료로 제공받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골드몽릴게임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건넨 여론조사 결과의 성격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권 동향 전달과 조언, 정치인 소개 등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일련의 정치적 도움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조사에 들어간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라는 。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일부 결과만 전달됐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조사 내용이 공유된 만큼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같은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1·2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부부의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제공만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형사7부가 맡고 있는 오 시장 사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뒤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릴게임정글북 . 1심은 김 씨가 총 5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비용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1심이 명 씨의 일부 진술과 여러 간접·정황증거를 토대로 오 시장의 인식과 관여를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명 씨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명 씨와 김 씨의 대화에서 나온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록이 비용을 김 씨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가 제공된 방식과 비용 부담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고 당사자 사이에도 의사가 일치했다는 .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는 。에서 오 시장 항소심에서도 관련 법리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고의 여부를 판단한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 엄격히 살폈다”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고의 여부와 명 씨 진술의 증명력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번 판결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 주요 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