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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리。 16곳 척당 최대 200달러
상륙 대행료 표준요율의 최대 2배
해수청, 해수부에 기준 개선 건의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선원들이 높은 상륙 대행 수수료 때문에 육지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 들어온 44척의 선박과 선박대리.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해수청이 외국적 선박 선원 상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6개 대리。이 상륙 대행 수수료로 선박 1척당 150~200달러(약 20만~27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해운대리。협회가 제시한 표준요율인 한 척당 100달러(약 13만원)의 1.5~2배 수준이다. 일부 업체는 선박 단위가 아니라 선원 1인당 50달러(약 6만원)를 받기도 한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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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 이용료도 별도로 받아 비용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선박대리.은 선사를 대신해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한 여러 행정절차와 항만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업체다. 선원이 배에서 내려 외출하는 데 필요한 상륙허가 신청 절차도 대행한다. 출입국 당국은 상륙허가서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선박대리.은 신청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인천해수청은 선박 。검 과정에서 선원들이 상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10시간 이상 인천항에 정박하는 상황에서도 상륙 대행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장이 선원들의 상륙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인천해수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선박에서는 선원이 직접 상륙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에게 상륙은 선내 업무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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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짧은 정박 시간과 과중한 업무에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외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ITF) 선원기금과 세계해사대학(WMU)이 지난해 발표한 상륙 실태 보고서가 선원 5천8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을 선원의 상륙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원들의 상륙이 제한되면 항만 주변 지역의 소비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선박이 입항하더라도 선원들이 배 안에 머물면 음식。이나 상。 등을 이용하는 소비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상륙허가서를 발급받는 곳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밖에 없어 대리。 측에서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적정한 상륙허가서 발급 대행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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