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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7 15:01 조회 11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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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2021년 89곳에서 2026년 92곳으로 확대 재지정
여건 개선 7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 5년간 지원 유지
충남의 9개 시·군이 5년 전과 똑같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공주시와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입니다.
한 곳도 빠져나오지 못했고, 새로 들어간 곳도 없었습니다.
대전은 대덕구와 동구, 중구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첫 지정 때 89곳이던 인구감소지역은 이번에 92곳으로 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숫자가 같지만 명단은 바뀌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곳은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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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북 경주시와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도 관심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나아진 7개 지역은 이번부터 '인구활력+지역'으로 새로 분류됩니다.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회복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0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곡.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인구 유출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정 잣대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를 따졌습니다.
여기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가 더해져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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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숫자만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방식도 달라집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체감도 높은 사업 위주로 배분됩니다.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44개 특례와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됩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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