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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명물 중 하나인 울산바위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접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동 연면적 17만5265㎡ 75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 이달 중순 사전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다. 56번 국도와 접한 고성과 속초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2월 고성군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10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에 들어갔고, 2023년 4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고시됐다.
2024년 1월에는 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이 고시됐다. 사업자는 같은 해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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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성군 건축·경관 통합심의에 올랐다. 그러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재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는 17층에서 16층으로 줄었다. 이어 사업자와 군은 올해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한 뒤 군은 지난 8월 도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도 건축위원회는 오는 15일 사전 승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 절차는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계획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다. 사전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대단지 아파트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설악산과 울산바위 일대 경관·조망 침해 논란이 일었다. 사업 부지 인근에 고성 일부 지역에 있는 원암저수지도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이 저수지는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다.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대가 설악산권 주요 경관이라는 。에서 관광객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이에 속초시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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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원의 광역적 경관 관리가 필요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와 정주생활권 형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설악산 일원 생태·경관적 가치를 감안해 계획된 12∼16층 규모 공동주택의 입지와 경관 측면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추진 시 연립주택 등 저층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 등을 재검토해 울산바위와 설악산 조망축·스카이라인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토가 쏟아졌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행정구역상 고성군 소관이지만, 속초의 관문인 만큼 조망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성군 측은 “1990년 콘도 사업 허가가 났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지하 구조물만 남은 상태로 30년 넘게 지났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떤 조치든 내려야 했다”고 해명하며 “아직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며 도 심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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