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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5 06:39 조회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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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초기부터 고위층을 통한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은 ‘남부 국경화 작업’ 공사를 보호하고 한국군의 상응조치의 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DMZ 지뢰폭발 사고 관련 김여정 담화의 구조와 의도’ 보고서에 “북한의 이번 대응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해 ‘빠르고, 높고, 선제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이후 합참은 28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음날에는 이 같은 결과가 확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부장은 같은 날 담화를 내고 이번 사고를 한국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책임을 부인했다. 이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는 다른 대응 방식이다. 당시 북한은 합참이 8월 10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나흘이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처음 반응했다. 이후 전선사령부 통고와 포격, 48시간 최후통첩, 준전시상태 선포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이번에는 군이나 실무기관의 대응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김 부장이 전면에 나섰다 뽀빠이릴게임 . 홍 연구위원은 김 부장이 군 실무 차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직접 대응한 것을 두고 “여러 단계를 건너뛴,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곧바로 반영한 최고 수준의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초기부터 높은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처럼 서둘러 대응한 배경으로 ‘남부 국경화’ 사업에 주목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 21사단 방향의 북한군 국경화 공사 현장을 거론하며, 한국군이 공사 인력을 향해 경고사격을 넘어 실사격을 가하거나 총탄이 북한 측 지역에 탄착할 경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동부전선 지역은 북한의 남부 국경 영구화 공사가 집중된 곳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계하는 것은 ‘지뢰 책임론’이라기보다 지뢰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한국의 상응조치가 공사 인력에 대한 실사격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MDL 인근에 노출된 공사 인력과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이 합참의 최종 조사결과와 구체적인 상응조치가 나오기 전에 담화를 낸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릴게임정글북 .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 대 군의 실무적 공방을 거치는 대신 처음부터 최고 정치 층위에서 대응함으로써 상응조치 문제를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대응 수위를 정하기 전에 결정권자의 부담을 높이고 선택지를 좁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다만 홍 연구위원은 김 부장이 초기에 높은 수위의 담화를 내놨다는 사실이 북한의 상황 관리 의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2015년에는 군 라인에서 시작한 대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번에는 고위 인사가 처음부터 보복의 문턱을 제시하며 단계적인 긴장감 상승을 억제하려는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 측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자작극’ 주장에 맞서 물적 증거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물적 증거의 공개와 국제적 공유는 ‘자작극’ 프레임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 조사결과와 상응조치는 유엔사와의 공동 조사,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절차적 대응 등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실무 영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에 불필요한 정치·군사적 확전의 명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ans-se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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