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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슬기 약사입니다. 앞선 편에서는 더블린의 한 지역약국을 찾아 경증질환 서비스(Common Conditions Service, CCS)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약사의 처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안전은 어떤 기준과 규제로 뒷받침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 PSI(Pharmaceutical Society of Ireland)가 있습니다. PSI는 공익을 위해 아일랜드의 약사와 약국을 규제하는 법정기관으로, 약사×약국 등록과 약사 교육×훈련 기준 설정, 약국의 법령 준수 여부 。검 등을 담당합니다. 주요 기능은 환자안전과 국민 보호입니다.. 앞선 취재에서도 CCS 프로토콜 개발, 약국 시설 기준, 약사와 약국의 등록×교육 기준과 관련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PSI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증질환 처방 확대에 맞춰 어떤 규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법인이나 비약사가 약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전문적 책임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평의회를 비약사 과반으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경증질환 약사 처방, 어떤 규제·교육 요건을 마련했나
Q. 경증질환에 대한 약사 처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규제 및 교육 요건을 마련했나. 어떤 안전장치를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나.
A. 경증질환 서비스는 2025년 말부터 아일랜드의 참여 약국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매우 새로운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아일랜드 보건부가 약국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개발됐다. 개발은 보건부가 주도했으며, 약국 규제기관인 PSI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 협의체의 업무와 운영규정, 회의 의제 및 회의록 등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약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 서비스에는 약사가 개발된 임상 프로토콜에 따라 필요성을 평가한 뒤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국 약사가 경증질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제체계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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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증질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둘째, 각 질환에 대해 보건부 장관이 승인한 HSE 임상 프로토콜. 셋째, 약사와 약국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PSI 지침. 넷째, PSI가 규정한 약사 의무교육이다.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 자료는 PS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I의 역할은 약사들이 필요한 교육과 규제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을 두고 있다.
법인·비약사 소유 구조에서 전문적 책임은
Q. 한국과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법인이나 비약사의 약국 소유가 허용된다. 규제기관의 관。에서 이러한 구조에서 전문적 책임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A. 2007년 약사법(Pharmacy Act 2007)은 PSI를 아일랜드의 법정 약국 규제기관으로 설립하고, 약국·약사·약사 보조의 의무 등록, 교육 및 훈련 기준, 조사와 감독 권한, 약사 및 약국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심사제도 등 약국 규제의 기본체계를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약국을 운영하려면 먼저 PSI에 등록하고 PSI가 관리하는 소매약국사업체 등록부에 등재돼야 하며, 약국은 매년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약국사업체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 약국은 반드시 총괄 관리 약사(superintendent pharmacist)와 감독 약사(supervising pharmacist)를 지정해야 한다. 총괄 관리 약사는 약국의 의약품 판매와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행정을 책임지며,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약국을 담당할 수 있다. 감독 약사는 해당 약국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한 곳의 약국에서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두 직책의 지정은 약국 등록의 핵심 조건으로, 두 역할이 모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약국은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은 약국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강력한 임상 거버넌스 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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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의약품의 판매와 공급뿐 아니라 예방접종, 건강검진, 최근 도입된 경증질환 처방 등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거버넌스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약사와 약국 거버넌스 담당자는 환자와 국민에게 안전하며 질 높은 약국 서비스를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다.
2008년 소매약국사업체 규정은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의 조달·판매·공급·보관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요건과 함께 직원·시설·장비·절차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며, 총괄 관리 약사와 감독 약사가 수행해야 하는 여러 책임도 포함한다. PSI는 약국 소유자와 총괄 관리 약사, 감독 약사, 그리고 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약사의 거버넌스 책임을 원칙 중심으로 제시한 '약국 거버넌스 역할 지침'을 발간했다.
Q. 그 밖에 기준은 어떻게 유지되나.
A. PSI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PSI는 약사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약국 및 의약품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국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간하며, 여기에는 약국 업무와 서비스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된다.
또한 기준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조사하는 .검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약사나 약국의 부적절한 업무수행·행동·기준에 관해 PSI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 민원 절차도 PSI 웹사이트에 안내돼 있다.
평의회 '비약사 과반', 그 취지는
Q. PSI 평의회는 비약사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의 취지는 무엇이며, 국민의 규제기관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A. 2007년 약사법은 PSI의 운영기구인 PSI 평의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제10조는 평의회를 2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위원은 보건부 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일부 위원은 HSE, 약학대학, 아일랜드 보건제품규제청과 같은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고, 일부 위원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며, 일부는 PSI에 등록된 약사 가운데 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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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lay majority' 원칙은 아일랜드의 보건·사회복지 분야 규제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PSI는 법정 공공기관으로서 약사와 약국을 공익의 관。에서 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유지·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의 규제 거버넌스는 '전문직 자율규제'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평의회의 비약사 과반 구성은 규제 결정이 규제 대상 전문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PSI가 보호해야 할 일반 국민의 안전과 기대, 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뤄진다는 。을 보장한다.
인력 부족 속 PSI의 역할
Q. 현재 약사 인력 부족 상황에서 PSI는 약국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약국 인력 지원과 관련한 PSI의 역할은 현재와 미래에 환자의 요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약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책임에 기반한다. PSI는 2023년 '약국 인력정보 보고서(Workforce Intelligence Report)'와 지속적인 인력계획 활동을 통해 약사 채용, 약사 유지,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 근무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인력계획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PSI는 보건부와 함께 아일랜드 약국 인력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을 맡아 장기적인 약사 인력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활동은 인력정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한다. 또한 PSI는 매년 인력조사를 시행해 약사 인력의 수용능력, 경력 계획, 업무 부담,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확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 정도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이 분야의 활동은 보다 광범위한 국가 인력정책의 일부다. 2025년 12월 아일랜드 보건부는 '아일랜드의 미래 보건·사회복지 인력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는 약사 인력계획을 포함해 장기적인 보건·사회복지 인력계획에 대한 보건부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Q. 교육 측면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
A. PSI는 약사 교육과 훈련에 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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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는 아일랜드의 약사 자격과정인 5년제 통합 약학석사 과정(MPharm)을 인증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PSI는 성공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2025년에 3개의 새로운 MPharm 과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며, 2026년 가을부터는 아일랜드 전역에서 처음으로 총 6개의 약학과정이 운영된다. 이는 미래의 환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약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EU 외 국가 자격 약사의 등록 절차와 규모
Q. EU 이외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의 아일랜드 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떠한가.
A. 아일랜드에서 약사로 활동하려면 PSI에 등록해야 하며, PSI는 아일랜드의 약사 등록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PSI는 약사 학위를 취득한 지역에 따라 아일랜드 국내 자격, 유럽연합(EU) 자격, 그리고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 국가 자격의 세 가지 등록 경로를 운영한다. PSI의 자격 인정 및 등록 요건은 아일랜드법과 EU법을 근거로 한다.
EU 및 EEA 외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의 등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제3국 자격 인정 절차(Third Country Qualification Recognition, TCQR)를 통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최근 몇 년 동안 검토와 개정을 거쳤으며, 관련 안내서는 PSI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자격 인정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학위, 교육 및 훈련이 아일랜드에서 약사로 활동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과 동등한지를 평가한다.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른바 종합평가(holistic assessment)가 진행되며, 지원자의 학업과정과 실무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요구하는 약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기 전에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약사 등록을 신청하며, 이 단계에서 지원자는 PSI가 정한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체 소요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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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 건수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별로도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시험 응시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Q. 최근 제3국 출신 약사 등록자는 대략 몇 명인가.
A. PSI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 가지 등록 경로별 신규 약사 등록자 수를 공개한다.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PSI에 새로 등록한 약사 407명 가운데 132명이 TCQR 경로를 통해 등록했다. 전체 신규 등록 약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TCQR 경로를 통해 등록한 약사는 총 444명으로, 여기에는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TCQR 경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확대되는 약국 서비스, PSI가 보는 규제의 방향
Q. 지역약국의 신규 서비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PSI의 역할은 적절한 규제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PSI의 목표는 약국 관련 정책 변화와 서비스 확대가 적절한 전문직 기준, 교육과 훈련, 거버넌스, 환자안전 장치를 기반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증질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PSI는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 관련 지침 및 약사 교육요건의 개발을 지원했다.
약국 환경에서 인력 구성의 중요성과 지역약국에서 제공되는 임상 서비스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깊이 염두에 두고, PSI는 이러한 인력 배치 체계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약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PSI는 최근 '소매약국사업체의 안전한 인력 배치 지침(Safe Staffing in Retail Pharmacy Businesses)'을 발간했으며, 추가 정보는 PSI의 'Future Pharmacy Workforce'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I가 확대되는 약사의 역할을 규제와 기준의 관.에서 설명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아일랜드 지역약국 약사들을 대표하는 IPU(Irish Pharmacy Union)를 만나 경증질환 처방 확대와 인력, 보상체계,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약국 역할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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