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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2 04:54 조회 25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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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데 대해 "판단의 기준은 양국이 함께 내놓은 문서여야 한다"고 밝혔다.
염승열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LNG, 답은 공동 발표문에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염 대변인은 "오늘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며 "일부 보도는 알래스카 LNG를 두고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한다"고 강조했다.
염 대변인은 공동 발표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프로젝트마다 합의의 수준을 달리 적었다"며 "양국은 텍사스 발전소에 대해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원전 8기는 건설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투자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정부 입장과 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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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타당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양국 공동 문서에 명시했다"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자재·공급사의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가격의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냈다"고 썼다.
이어 "남은 과제는 이 조건과 원칙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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