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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10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인 초기업 교섭과 산별운동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 컨벤션홀에서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2016년 총파업 투쟁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은 투쟁을 되짚고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과제를 .검하는 자리였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조직 조합원 6만명이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에 참여했다.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이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성과연봉제 지침을 철회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당시 승리는 정부가 정한 시간표에 끌려가는 대신 현장의 힘을 모아 스스로 투쟁계획을 세우고 큰 조직과 작은 조직이 각자의 조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전선을 만들었기에 가능했다"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하나의 요구로 묶고, 현장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결합한 중요한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산별운동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노동운동의 중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발제자인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 노조들은 기관의 담벼락에 갇혀 배타적 실리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형식화된 기업별 교섭 속 현장 조직력이 약화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장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이어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의 의제 개발과 공동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확대 등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공성 확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택과 보건, 에너지, 교통, 돌봄, 사회안전망 등 각 분야에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노조는 교섭구조를 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교섭구조 없이는 노사관계의 안정성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노조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