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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법률로 명문화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계기로 이통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간 이·통장들의 지위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통장의 구체적 역할과 임명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동에는 통장,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들의 역할을 ‘읍·면·동 행정 업무 지원과 협조’,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시책 홍보·전달’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가운데 읍·면장이나 동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통장 업무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통장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통장도지부연합회 등은 이·통장들의 회비를 모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원 범위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 통일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통장들이 늦게나마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은 환영할 일입니다 바다신2 . 이·통장은 지난 110여 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재난 대응,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일상적인 행정 협조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과 백신 접종 독려를 하며 위기를 넘겼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했습니다. 이젠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달리 진행됐던 지원 체계를 새로 수립하고, 이·통장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원 #이통장 #법적 #지위 #행정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