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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교사 지원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피해교원에 대한 변호사비 선지급과 전담 지원팀 구성, 대체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규정상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행 교원보호공제 제도를 설명하며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와 피해교원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지원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모 중학교 재학생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딥페이크 방식의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중에 있지만, 피해교사들은 피해자 조사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형사고소 변호사비가 피해교사 전체를 합쳐 330만원으로 산정됐고, 이마저 사건 종결 이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노조는 피해교사 1인당 기준으로 변호사비를 선지급해야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특별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원보호공제의 적용 기준에 따라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 사건이 제기된 경우'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구분돼야 한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원보호공제회의 약관에 따라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따라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하지만,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33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즉, 교원이 법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과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의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했다고 부연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드렸다. 현재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교원 측이 요구한 '변호사 선임 및 경찰 조사 동행'과 교육청이 안내한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은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쓰여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학교 법률자문과 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교원 개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며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호선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해 초기 지원이 체감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학생, 동료 교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이라며 "복무나 인사, 심리상담 등 각각의 전문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