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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정부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세제 지원 등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춰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217호로 집계됐다. 전월(6만7464호)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최근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6만5179호에서 5월 6만5239호, 6월 6만7464호로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늘어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전체 6만8217호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8758호로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호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미분양 증가 배경으로는 고금리와 공사비·인건비 상승 등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과 함께 급격한 분양가격 상승이 꼽힌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위축이 미분양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공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이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비용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됐고 예비 수요자들의 계약 취소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했던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최대 50%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분양자에 대한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획기적인 세금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사업들”이라며 “시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시장 수요에 맞춰 분양가가 조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터실행방법 ,1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