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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별도기준 9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재무 정상화에 다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연간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수반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한전 수입이 2조8000억 줄어든다는 말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전의 부실과 발전사의 손해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식의 재원 마련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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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지방 공장의 전기료를 깎아주기 위해 같은 지방 발전소의 수입을 깎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할인에 따른 한전의 순부담과 재원 분담,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대책을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할인이 더 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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