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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불법사금융에 빠진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와 반복되는 채무 독촉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대출로 시작했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빚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와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금리·추심에 돌려막기까지…불법사금융 피해 지속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처음엔 소액이라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든 걸 망쳤다"며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불법사금융 업자들의 독촉에 이젠 정말 버틸 기력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데 이 지독한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액 대출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를 거쳐면서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채무 관계마저 복잡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불법사금융의 이자 부담과 추심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바다신2 . 해당 이용자는 "추심이 무서워 열심히 갚았는데, 하나 갚으려면 이자가 원금의 두 배다 보니 자꾸 꺼려진다"며 "가족한테 말할 수도 없고 추심이 있을까 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사후 대응에 대한 불안감을 들었습니다. 이 이용자는 "불법사금융 신고를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글이 있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며 "빌린 돈 원금은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자에 치여 죽을 것 같아 며칠째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신고 이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사금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평택 지역에서 적발된 한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명목상 1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출금의 10%인 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하루 30만원씩 65일간 상환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총 상환액은 1950만원으로 실제 수령액보다 1050만원 많습니다. 실수령액 9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연환산하면 약 655%에 달하는 이자율입니다. 릴게임정글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급하게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단위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은 영세 사업자의 생계와 경영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 수십만원씩 상환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장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끌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불법사금융이 단순한 고금리 대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까지 가로막는 민생범죄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금융권 캠페인 확산…피해 예방·구제 성과는 과제 정부와 금융권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금융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기관이 참여해 포용금융의 가치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금융결제원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채병득 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릴게임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입한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채무조정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전담센터를 22곳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원 체계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신고 이후 대응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이용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이용하는 현실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찾기 전에 정책서민금융 등 합법적인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선언을 넘어 피해자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ncnr.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