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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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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 서귀포시 외곽의 한 농장 창고. 각종 농기구와 농약, 비료 포대가 쌓인 평범한 곳이었다. 둘로 구분된 공간의 안쪽 칸으로 들어서자 당국의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긴 베트남 국적 노동자 1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창고 밖에는 다른 농가에서 합법 자격으로 일하는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이 연신 오토바이를 몰고 오갔다. 단속 걱정이 없는 그가 발이 묶인 친구들을 위해 빵과 음료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오가며 숨어 지내는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단속반의 동선과 단속 강도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그들 가운데 40대 A씨와 10대 아들도 있었다.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기타(G-1)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다른 일터를 거쳐 이곳으로 넘어와 일해온 가족이다. 농촌에서는 이 자격을 '난민 비자'라고 부른다. 함께 일하던 아내가 지난여름 단속에 걸려 본국으로 강제 퇴거됐고, 남은 부자(父子)는 평소 일을 주던 농민의 이 창고로 숨어들었다. 은신 중인 창고 바로 앞 브로콜리밭에서 A씨는 촬영에 응했지만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들에게 은신처를 내준 농민 B씨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농촌의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다고 했다. B씨는 "이맘때 농촌에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는 걸 당국도 알고 있어 (불법이 있다는 걸) 알아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농가에 단속 인력이 10명 넘게 들이닥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은 토·일 가리지 않고 단속을 나오고, 암행차(렌터카)까지 동원해서 사냥하듯 잡아들이더라. 대통령 발언 이후 현장에서 느낄 만큼 단속의 온도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B씨가 말한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모바일릴게임 .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인력난 대책을 주문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인건비를 보태는 방안을 거론하며 월 500만 원 수준을 예로 들고, 얼마를 지급하면 내국인이 계절근로로 농업 노동을 감수할지 수요·공급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제주 무사증 집중단속은 지난달 7일 시작됐다. 대통령 발언 이틀 뒤인 29일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고, 법무부는 이튿날 제주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 순찰과 불법고용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농민들이 단속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때가 이 무렵이다. 제주의 11월은 일손이 몰리는 철이다. 노지감귤은 10월 극조생을 시작으로 수확이 이어지고, 브로콜리도 거두기 시작한다. 양파는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다. 다음 달이면 당근과 월동무의 본격적인 수확까지 겹친다. 법무부 집중단속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대정읍 농민 김정임(65)씨는 마늘·양파 등 이 일대 밭농사가 노동집약적이라며 "한 농장에 하루 50~60명이 필요할 때도 있어 외국인 일꾼들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뗀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60대 농민 C씨도 "가장 바쁜 시기에 일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면 농사는 누가 짓냐"고 했다. C씨에 따르면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는 각각 이삼십 명도 안 되는데 노인회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그는 "인구절벽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했다. 제주에는 예부터 이웃끼리 일손을 주고받는 '수눌음' 문화가 있었다. 게임몰릴게임 C씨는 "예전에 품앗이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연로한 이들만 남았기에 더 이상 그런 공동체는 농촌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외국인이었다.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찾은 서귀포시 대정·남원·성산읍의 감귤농장과 선과장,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내국인은 보지 못했다. 일하는 내국인은 농장주와 그 가족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감귤을 따서 수확 상자를 나르고, 선과장에서 크기·품질별로 귤을 골라 포장하고, 밭에서 모종을 심거나 작물을 거두는 일까지 돌아본 일터에서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작업은 없었다. C씨는 "그들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누가 도움이 되나. 안 보이는 자리에서 다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현장 곳곳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지만, 이들과 농장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허가제(E-9)나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일하는 이는 두 명뿐이었다. 대다수는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G-1 자격이었고, 관광통과(B-2)나 친척 방문·가족 돌봄 목적의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들어와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관광통과 자격으로는 취업할 수 없고, 방문동거와 G-1 자격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일터에서만 일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농식품부 추계로도 가족노동을 뺀 전국 농업 고용인력의 64%를 외국인이 맡고 있는데, 찾아간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4일 찾은 서귀포시의 한 노지 감귤농장도 마찬가지였다. 상시 고용 인력은 E-9 노동자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일당 10만 원 안팎에 부른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 외국인 일용직들이었다. 농장주 D씨는 "외국인 없으면 농사 됩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내국인이 한다면 쓰겠지만 7~8개월 놀다가 수확 철에만 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농사는 주기가 있어 돈이 안 나올 때는 인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필요할 때 외국인을 쓰는 것"이라며 농사의 계절성과 제도 현실을 짚었다. 이어 "농촌에서 일할 내국인에게 지원금을 대주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본 품삯이 다 같이 올라가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말했다. D씨가 말한 '수확 철에만 쓸 사람'을 구할 합법 통로는 좁다. 고용허가제는 연중 상시 고용이 전제다.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일반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범위에서 통상 수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원칙적으로 숙소까지 마련해야 하며, 그사이 허가 없이 다른 농가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농협이 고용해 하루 단위로 농가에 보내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지만, 1만 4,900여 농가(2025년 농림어업총조사)가 있는 서귀포시에서 이번 농번기에 투입되는 공공형 인원은 이달 차례로 입국하는 이들을 다 합해도 274명에 불과하다. 초단기 일손을 대줄 공공형 계절근로나 합법 취업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확철 단속만 거세지자 현장의 농민들은 제도의 빈틈을 호소했다. D씨는 "농사는 이제 외국인 없으면 끝이다"라며 "불법 양성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력을 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비료·농약·상토 값에 전기요금까지 생산비는 크게 오른 데다 일손은 귀하고 농산물값마저 사실상 떨어져 농촌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정책에 사각지대와 허.이 많은데, 결국 그 뒷감당은 정책 만든 이들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인디언에겐 말을 타고 달리다 '멈칫' 말을 세우고 내려 뒤를 돌아보는 오래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상윤의 멈칫]은 치열한 속보 경쟁 속에서 생략되거나 소외된 것들을 잠시 되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ze: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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