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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고 참여했지만 시중 쌀값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작물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의 첫 매입이 이뤄진 경북 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현장에 모인 농민들 사이에서는 새 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시중 쌀값에 따라 일반 벼 재배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농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동안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논에 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권장하던 정부가 올해 콩 매입량을 수급조절용 벼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최창환씨(54)는 “정부가 콩 재배를 권장해 따랐는데 이제는 콩 매입량을 줄이고 수급조절용 벼를 도입하니 농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믿고 콩을 재배하던 4959㎡(1500평)를 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 이런 우려에도 경주지역 농민들의 참여는 당초 예상보다 활발했다.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50농가가 동참하면서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한 30㏊에서 46㏊로 16㏊(53.3%) 늘었다. 하지만 참여 농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농가는 1㏊당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과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1㎏당 1200원)을 합쳐 약 1081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쌀값을 기준으로 일반 벼 재배와 수입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중 쌀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변수다. 경주시는 일반 벼 재배농가에 조곡 40㎏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수급조절용 벼 참여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민들로서는 새 제도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받던 지원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모바일릴게임 콩 재배면적 7㏊ 가운데 3306㎡(1000평)를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한 최상근 한국쌀전업농 경주시연합회 부회장(60·외동읍 연안리)은 “쌀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수급조절용 벼 매입 확대와 적정 매입가격 보장,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매입처 확충도 요구했다. 새 제도가 정착하려면 참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일정 수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영림 한국쌀전업농 경주시연합회장은 “현재로서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며 “정부를 믿고 참여한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안강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새 제도에 계속 참여하려면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첫해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미비.이 드러날 수 있다”며 “농민·농협과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