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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확보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이 포함된 영남권 배분 비중은 6.9%에 그쳐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첨단 GPU 정부 활용분의 지역별 배분 비중은 수도권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권 15.7%, 영남권 6.9%, 호남권 5.0%, 제주권 0.6% 순이었으며 강원권은 배분 실적이 없었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이 포함된 영남권 전체의 배분 비중이 6.9%에 불과해 지역 AI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구와 경북의 개별 GPU 배분량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지역별 수혜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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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지원 대상도 당초 정부 계획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보한 GPU 1만 장을 산업계 30%, 학계·연구계 20%, 국가 AI 프로젝트 50% 비율로 배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 배분 비중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 12.8%, 학계·연구계 29.2%, 국가 AI 프로젝트 58.0%로 나타났다.
산업계 지원 비중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기업의 AI 기술 개발과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배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규모 신규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SK텔레콤과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을 '모두의 AI' 사업자로 선정하고 정부가 확보한 GPU 512장을 지원했다. 해당 GPU는 약 135억 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GPU 사용료 1700억 원, 서비스 운영·성능 개선 300억 원, 특화 AI 서비스 개발 500억 원 등 모두 2500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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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별 GPU 배분 격차가 크고 산업계 지원도 미흡한 상황에서 유휴 GPU를 신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지원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 여부도 쟁.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관련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규모와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을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자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재。검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강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갖춘 대구·경북이 AI 전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GPU 지원 확대와 배분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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