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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창립 멤버이고,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았다.
자연스레 이 후보자는 '이재명의 사람'으로 불리는 여러 인물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이런 이력과 인맥을 근거로 이용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주요 인사 배출한 법무법인 새길
이용철 후보자와 이 대통령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직전 새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시기 이용철 후보자와 민사 6건과 행정 1건 등 총 7건의 사건을 공동 수임했다.
새길은 2000년 법무법인 정일과 푸른합동법률사무소가 통합해 출범한 법무법인으로,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일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공동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흥록·이석범·이상호·이현용 등으로, 이 가운데 여럿이 현 정부 또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았다.
원로 법조인인 고(故) 이흥록(1939∼2021) 변호사는 과거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2005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흥록 변호사는 6·10 민주항쟁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후인 올해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이석범(65·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기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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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범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2017∼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9∼2020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2021∼2022년)을 역임했다.
이상호(60·21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일했으며, 올해 6월에는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현용(60·29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기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인물로, 이 대통령 측근들 형사사건을 여럿 변론했으며 올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상임이사)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씨가 2013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이 대통령 선거사무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김병욱 전 의원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이었다.
李대통령 성남시장 당선인 때부터 '성남 라인'과 인연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 라인' 인사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부터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인수위 간사였던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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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수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이 위원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차지훈 현 유엔 대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여러 인맥은 더욱 깊게 얽혔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인맥으로 이 후보자와 유사한 시기에 재단에 이사로 발을 들인 김병욱 전 의원이 있다.
김병욱 전 의원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선을 이끌었고 이듬해 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20∼21대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원조 친명계'로 불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안태준 의원도 이용철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기에 재단 이사로 있었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4년간 재단에서 근무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2023년 말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으며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고병용 성남시의원과 김모씨, 당초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다 이 대통령과 단일화한 김시중 전 성남시의원 등의 인물도 재단에서 이용철 후보자와 함께 일했다.
2014년 성남시가 산하기관 본부장 직위를 정규직에서 계약직 임기제로 전환하자 김모씨는 본부장에서 단장으로 보직이 강등된 대신 정규직 신분을 유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시의회에서 이 같은 조처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모양이 조금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여러 직무를 분석해 기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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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를 통해 의사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이상호씨는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재단 이사를 지내 이 후보자와 근무 기간이 겹친다.
이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동영 후보의 외곽 조직인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단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1년 초 49명이었던 재단 임직원 정원은 후보자가 퇴임한 직후인 2015년 초에는 82명으로 늘어 크게 몸집을 불렸다.
재단은 이 후보자가 취임한 직후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지구별 유망 업종 육성 전략 수립'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장동·위례신도시의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 사업 발굴을 추진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는 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이용텅 후보자는 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절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과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재단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가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기관장으로서 관계 법령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후보자 취임 전부터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온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노동 관계법령이 적용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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