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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도 외국 국적이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민 한부모가족과 난민가족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작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희망과동행(이사장 백현기)은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희망과동행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모색하는 자리로도 마련됐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다시 보다’를 발제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한국인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해 입국하지 못한 몽골 여성과 친정 방문 후 남편과 연락이 끊겨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고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 김 교수는 “국제결혼 30년이 지난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과연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설 수 있었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이 취약한 이유가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국민중심주의로 돼 있기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과제가 이들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이광진 강동구가족센터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정책적 사각지대 등을 짚었다. 바다신2 권 변호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 밖에 놓인 이주배경 가족들이 사회보장과 보육·교육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주민들은 돌봄과 가사노동, 농어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를 함께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이나 혼인 여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과동행은 로고스가 2011년에 설립한 단체로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자녀 지원 등 법률·복지 사역을 이어왔다. 변호사인 백현기 희망과동행 이사장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는 말씀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작은 걸음을 내디뎠다”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간의 경험을 나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다” 고 말했다.